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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등 게시중단 요청 절차

최종 갱신: 2026-10-14 (초안)

초안입니다. 서비스 개시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 [법률 검토 필요] 표시는 특히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.

등록된 서비스의 로고·이미지·설명 등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절차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회원은 서비스 상세 페이지의 ‘문제 신고’에서 사유 저작권 침해를 선택해 신고합니다.
  2. 비회원 또는 권리자는 1bangkr.info@gmail.com로 다음을 보내 주세요: 요청인 성명·연락처, 권리 보유 증빙, 침해 대상 서비스 주소(예: /s/서비스주소)와 침해 부분,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취지, 허위 요청 시 책임을 진다는 확인.
  3. 운영진이 검토하여 필요 시 해당 서비스의 게시를 임시 중지하고 서비스 소유자에게 사유를 알립니다. 소유자는 이의신청(반박)할 수 있습니다.
  4. 결과는 요청인과 서비스 소유자에게 안내합니다.

[법률 검토 필요]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·전송 중단 절차(통지·임시조치·재게시 요청) 및 처리 기한 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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